2021년 4월 27일 국제신문을 인용하여 게재합니다.

 - 5개 조합공동법인, 市에 공문
- 국·시비 예산확보 쉽지 않을 듯

부산공동어시장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바꿔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한 공영화 논의가 끝내 파기됐다. 공동어시장이 대주주 5곳을 중심으로 민간 개발 방식의 현대화사업 추진을 최종 결정하면서 공은 이제 국비 분담률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 부처로 넘어가게 됐다. 애초 공영화를 전제로 현대화사업의 국·시비 등이 결정된 만큼 민간도매시장으로 개발될 경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7일 부산시와 부산공동어시장 출자 5개 수협(조합공동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조합공동법인은 ‘논의해 오던 공영화 대신 5개 수협이 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발송했다. 이 같은 기류는 시가 조합공동법인 측에 제시한 청산비용(1207억 원) 지급방식에 반대하면서 예견(국제신문 지난 2월 23일 자 13면 보도)됐지만, 공문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시는 민선 7기 시정 이후 2년 이상 진행해 온 공영화 협상을 마무리한 뒤 해당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국·시비 분담률 조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비 1729억 원(국비 70%·시비 20%·자부담 10%)을 확정했지만 여러 난제로 사업 진척이 없었다. 이후 시가 공동어시장을 청산해 인수하는 공영화 방식을 본격적으로 협의해 2019년 6월 양 기관은 ‘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영화 결정 이후 청산금 지급 기간 및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이 커 결국 공영화 무산으로 결론이 났다.

해수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조합공동법인 측과 만나 어떤 방식으로 민간에서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예산 검토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428.33001008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