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6일 국제신문을 인용하여 게재합니다. 

부산항 신항 다목적부두의 2018년도 모습. 국제신문DB

부산항 신항 다목적부두 하역료와 관련한 부산항만공사와 국적 근해선사간 갈등이 상사중재로 해결된다.

　부산항만공사는 다목적부두 근해선사 전용 선석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46억 원을 놓고 선사와 협의를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상사중재를 신청하기로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2018년 5월부터 길이 700ｍ인 다목적 부두 중 선석 부분 400ｍ를 근해선사 전용부두로 전환해 아시아 역내를 운항하는 국적 중소형 선사들에 제공했고 고려해운 흥아해운 천경해운 장금상선 등 7개 선사 선박이 주당 20회 정도 이용했다.

　항만공사는 근해선사 선박들이 대형 선박에 밀려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민간에 임대해 잡화를 처리하던 다목적부두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선석 부분을 컨테이너부두로 전환했다. 하지만 하역료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사후 정산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2019년 4월까지 1년간 다목적부두를 운영한 결과 하역료 수입이 비용에 크게 못 미쳐 4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

　애초 항만공사는 선사들의 요구로 하역료를 적정 수준보다 낮게 책정한 데다 하역 장비와 인력 추가 투입 등으로 손실이 커졌다며 협약대로 선사들이 손실액을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선사들은 다목적부두에서 함께 처리하는 벌크화물 감소로 인한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컨테이너 화물에서 발생한 손실액 14억 원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여러 차례 협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상사중재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선사 측에서 조만간 상사중재를 신청할 것”이라며 “2개월 후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사중재는 일종의 소송으로 기업 간 계약이나 거래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 재판보다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로 양측이 수용하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항만공사 측은 상사중재에서 양측이 부담해야 할 비율이 정해지면 이를 소급적용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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