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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키맨’ 전보…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덜커덩’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1-11 [09:05:31]
    조회수
    438

  • 2021년 1월 10일 부산일보를 인용하여 게재합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의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공동어시장의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추진이 주춤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을 주도적으로 맡아왔던 부산시의 담당과장과 팀장이 1일 자로 교체됐다.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를 기획해 하나부터 열까지 사안을 속속들이 알던 과장이 교체되자 수산업계는 부산시가 공영화에 대한 의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부산공동어시장이 흑자로 돌아서며 기존 조합들의 기류도 바뀌었다.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야당 예비후보가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전면 재검토’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는 차기 ‘부산시장’의 의지가 없이는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년 간 사업 주도 담당 과장

    전보 조치에 ‘의지 실종’ 우려

    시장 보선 야당 후보 “재검토”

    “차기 시장 의자에 달렸다” 중론


     

    ■바뀐 조합의 기류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는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를 언급하며 국비 70% 지원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문제는 170억 원 가까이 되는 자부담금. 조업실적이 좋지 않던 부산공동어시장을 운영하는 5개의 수협(대형선망수협·대형기선저인망수협·부산시수협·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경남정치망수협)이 감당하기에는 적지 않은 액수였다.

    조합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대표 선출이 무산되기도 했고 설상가상으로 이주학 전 대표가 승진, 채용 비리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빠르게 노후화된 부산공동어시장을 현대화하고, 공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산시는 공영화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대형선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은 ‘청산 후 공영화 재투자’ 이후 어시장 지분 비율(현재 각 20%)이 반토막 나는 것 등의 이유로 공영화에 반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이들 수협은 청산 후 어시장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청산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로써 10년간 끌어온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시장을 청산하고 이후 부산시가 사업을 주도’하는 방안에 대해 5개 수협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청산금 지급방법에 대한 이견이 줄어들지 않았다. 부산시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청산금 분할 지급안을 냈지만 조합들은 지급되는 규모, 계약 위반시 페널티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받아드들이고 있지 않다. 청산금 지급방법에 대한 부산시와 조공법인의 이견 조율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 부산공동어시장의 흑자가 예상되면서 청산 필요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커졌다. 5개 수협 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과 경남정치망수협은 ‘청산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중이다.

     

     

    ■할 일 산더미인데…담당자 교체

    1일 자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부산시청의 A 과장은 2014년부터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를 기획 입안했던 인물이다. 공동어시장 공영화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상황까지 끌어온 ‘키 맨’인 셈이다. 실제 부산공동어시장과 5개 수협은 A 과장을 사업 진행의 주요 파트너로 삼았고 다양한 법적, 행정적 자문을 준 것도 A 과장이었다.

    업계에서는 공영화를 위해 1700억 원가량을 투자해야 하는 부산시가 이에 대한 부담을 느껴 공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A 과장을 교체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담당과장뿐만 아니라 담당팀장까지 교체하며 부산시의 ‘공동어시장 추진 의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한 야당후보가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한 뒤 공동어시장 공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업계의 이러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는 정상적인 전보 조치이며 공동어시장 공영화와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어시장 공영화 사업은 어시장의 지배구조 난맥 등에 따른 파행운영을 해소하려고 작년에 체결한 시와 어시장 측의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어시장 총회에서 결정돼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산업계에서는 공영화의 키맨이던 A 과장의 전보는 공영화 시간표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영화, 현대화에 따라 중도매인 문제, 항운노조 문제들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상황이면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101713471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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