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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사태 부산시 입 열었다 “해수부 사업 축소 땐 용납 못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6-09 [08:22:13]
    조회수
    388

  • 2021년 6월 8일 국제신문을 인용하여 게재합니다.

     

    - “트램사업 변호사 자문 구해보니

    - 기재부와 협의 필요없다는 결론
    - 신의성실 위배 … 대통령도 약속”
    - 140여 시민단체들 규탄 집회도

    해양수산부 감사로 두 달 이상 중단된 부산항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사업과 관련해 부산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140여 시민단체 연대가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북항 공공성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143개 시민단체 연대가 북항 공공재개발을 방해하는 해수부 규탄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부산시는 8일 해수부 자체 감사로 지난 4월 초부터 중단된 북항 1단계 재개발 가운데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과 관련해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처음으로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시는 “변호사 자문을 거친 결과 북항 1단계 재개발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1700억 원)은 총사업비(2조4000억 원)의 변화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 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수부가 지난 4월 감사를 실시하며 “해당 사업이 기재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어 “해수부가 이달 말까지 예정된 감사 결과를 명분으로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을 기재부 사전협의 대상으로 결론 낸다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는 부산시민과 부산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4월부터 여러 차례 해수부를 방문해 북항 1단계 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등에서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받았다”며 “북항 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부산시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 정부에도 크게 부담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는 143개 시민단체 연대의 ‘북항 공공재개발을 방해하는 해수부 규탄 및 책임자 문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항북항 통합개발추진협의회, 부산항운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이 참석해 해수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쏟아냈다.

    박재율 분권연대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해수부가 지난 7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북항 재개발 1단계의 향후 논란이 될 우려사항을 점검·보완하기 위해서라는데 이것이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며 “재정사업이었다면 기재부가 그동안 가만 있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북항 사태는 해수부 내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장관 직속체계로 만들고, 단장 직급(현재 3급)을 승격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문범 북항시민행동 공동대표는 “100년 만에 개방되는 부산 북항에 거는 시민의 기대가 매우 컸는데 해수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북항 재개발 사업의 중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준공을 사실상 방해한 해수부 내 책임자를 명백하게 밝혀 엄중하게 징계할 것”을 촉구하며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산의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해 해수부의 행위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공표했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0609.220020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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