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부동산매매계약서 (안)

(2022년     월     일  계약)

매도인 : 부산항운노동조합

매수인 :

부동산매매계약서 (안)

부동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8-11		846.9
건물	상 동		8,143.93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산항운노동조합을 “매도인”이라 칭하고,   ___________을 “매수인”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

위 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원(￦                )으로 한다.

토지대금	건물대금 (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	매매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원	원	원	원

※ 토지, 건물의 매각가격은 매도인이 매각을 위하여 수행한 감정평가금액(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토지, 건물 가액)에 기준한 예정가격에 비례하여 낙찰금액을 안분 계산하여 결정함.

※ 상기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함.

제2조 (계약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매대금 중 금              원(￦                )을 계약금으로 계약체결일에 매도인에게 납부하되, 입찰 시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추가 납부한다.

② 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 (대금 지급방법)

① “매수인”은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의 잔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매도인”이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입금 방법으로 지급한다.

구 분	납부금액(부가세 포함)	납부기한
계약금	매매대금의 10%	계약 체결 시 2022. 12. 02.(예정)
중도금	매매대금의 40%	2022. 12. 30.(예정)
잔 금	매매대금의 50%	2023. 02. 28.(예정)

* 매각재산에 대해 잔금 지급일까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매각대금 잔금에서 공제합니다.

② 제1항의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다.

은 행 명 :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 132-020-663183

예 금 주 : 부산항운노동조합

③ “매도인”은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을 “매수인”에게 별도로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매도인”은 지정된 대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내 15일 간격으로 총 3회 매매계약해제 예고를 통지하며, “매수인”이 매매계약해제 예고기한 내에 납입이 지연된 매매대금과 지연이자 및 제비용을 전액 일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별도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한만료일 익일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1. “매수인”이 제3조 제1항에 정한 각 약정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경우

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더라도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 경우

3. 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6. 기타 이 계약사항, 입찰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매수인”이 위반한 경우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표시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할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5조의 위약금 공제 후 반환금을 “매수인”의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 지정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예금주 :

제5조 (위약금)

① 제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부한 매매대금 원금 중 계약금(매매대금의 10% 상당액)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하며, 나머지 금액은 반환한다.

② 제4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기 지급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이 계약이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제된 때에는 "매수자"는 제2조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각재산을 즉시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제6조 (매매대금 납부 지연 시 손해금)

“매수인”이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약정일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납부 지연대금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연체이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제7조 (소유권 이전)

① 제3조의 대금이 완제된 후 지체 없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소유권이전절차에 관한 비용은 일체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조 (월차임, 제세공과금 등의 귀속)

① 매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수속과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② 매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차료 및 관리비 등 수익은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은 매도인이,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③ 본 건물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화재보험 등 포함)은 잔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며, 이후 부과분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단, 매수인이 이전등기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로 부과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제반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9조 (하자책임)

① “매수인”은 매매부동산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 수량의 차이 및 물적 하자

2. 법률상 원인 무효로 인한 권리 상실 내지 권리 제한

3. 행정상 규제(환지, 징발, 개발제한 및 기타 모든 도시계획)로 인한 권리 제한

4.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5. 등기부상 목록과 현상과의 상이

6.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7. 민법 제569조 내지 제581조에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②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 정한 “매도인”의 면책특약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매도인” 이전의 소유자에게 행사하는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위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의 지적과 실측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본 계약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 및 토지 수용, 도시계획변경, 환지처분으로 인한 토지의 증감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⑤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발생한 취득 제한이나 불이익에 대하여 매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매도인은 위 부동산 관련 지장물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처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10조 (인도 또는 명도)

① “매수인”은 “매도인”의 승낙 없이는 잔대금 완납 이전에 본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수 없다.

② 본건 부동산의 명도는 “매수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매도인"에게 명도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완납된 후에 위 표시 부동산을 현존 상태대로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그러나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인도 또는 명도소송이 관계법원에 계속 중일 때의 명도와 인도 시기는 “매도인”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경우 “매도인”은 그 지연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본건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물건(건물, 공작물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도 및 철거 책임을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기한이익의 상실)

“매수인”이 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전액 변제를 요구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제12조 (위험부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천재지변 등)로 말미암아 부동산이 인도 전에 멸실 또는 중대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그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본 매매계약은 해제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 없이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제13조 (신고 의무)

① “매수인”은 이 계약체결 후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매수인”의 불이익은 “매도인”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②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거래신고 또는 부동산 실거래가 등의 신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 (해석)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 (임대차의 승계 등)

① 매각재산 중 일부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며 “매도인”은 매각재산 인도일 이후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현재 본 물건에는 26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총 임대보증금 1,225,775,000원, 월 임대료 14,895,700원, 월 관리비 33,851,800원, 주차료 1,220,000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별도). 매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야 함.

※ 301호의 전 임차인은 301호 내부에 설치된 각종 인테리어 설비, 각종 유체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각종 인테리어 철거, 유체동산 폐기 등은 낙찰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② “매수인”은 매각재산의 기존 임대차계약 승계 등으로 “매도인”에게 매각재산 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매각대금 완납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제17조 (기타)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매수인은 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위 각 조항과 관련하여

매도인(매도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날인합니다.

2022년     월     일

매도인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 박병근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 연안여객터미널 4층

매수인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별첨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부산항운노동조합 귀중

※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읽고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계약부동산
확인자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1. 본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조항과 관련하여 부산항운노동조합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     ]

2. 본인은 부산항운노동조합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을 설명·안내 받았으며, 동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설명․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설명․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을 설명․안내받았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설명․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함을 설명․안내받았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부산항운노동조합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거래내역 신고, 매매계약 체결한 부동산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계약이행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제공, 부동산 공매업무 안내에 이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고유식별정보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함 ▪ 개인정보 외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정보 : 계약 대상 부동산, 대금납부기일 및 약정금액 등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10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귀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다.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부동산매매계약 정보(대금납부기일, 부동산거래신고기일 등) 및 부동산 공매업무 관련 통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함 [ ]

년 월 일
확인 및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