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3월 25일 부산일보를 인용하여 게재합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이 공영화가 아닌 민영화 방식으로 현대화될까? 부산공동어시장이 다른 수협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어시장 현대화가 민영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생겼다.
24일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법인(조공법인)에 따르면 이날 충남 천안에서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법인 회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조공법인에 속한 부산시수협, 경남정치망수협,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등 5개 수협의 조합장, 그리고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공법인, 수협 투자 의사 타진
자부담금 마련 민영화 추진 해석
부산시 ‘공영화 의지’ 여부 관건
민영화 땐 국비 지원 하향 가능성
이날 회의는 늦어지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수협중앙회의 지분 참여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부산공동어시장의 지분을 20%씩 가진 조공법인 소속 5개 수협은 현대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지분 참여 의사를 물었다. 부산공동어시장 박극제 대표는 “수협중앙회와 조공법인은 공동어시장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했다”면서도 “부산시와 조공법인이 먼저 공영화, 민영화 여부를 결정해야 수협중앙회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부산시와 조공법인이 2019년 공영화에 합의한 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공법인이 이같이 다른 수협에서도 투자를 받기로 한 것은 공영화 방식이 아닌 기존 조공법인이 현대화를 추진하는 민영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자부담금은 173억 원. 하지만 자부담금 173억 원을 5분의 1로 나눈다 하더라도 30억 원이 넘는 금액은 5개 수협들에는 부담이었다. 이는 현대화 추진의 걸림돌이 됐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부산시는 올 2월 17일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단계별 추진 로드맵 및 추진 일정’과 이에 대한 회신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조공법인을 압박했다. 올해 5월까지 공영화 청산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규모 조정과 설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22년 국비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조공법인은 민영화 방식으로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협중앙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는 최근 부산시 공영화에 이상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에 수협중앙회에 손을 내밀었다라는 추측도 나온다. 최근 부산시는 공영화 사업의 전반을 파악하던 ‘키맨’을 전보시키는 등 공영화 추진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부산시 내부서 감지되기도 했다. 향후 부산시는 ‘공영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지만 새롭게 당선되는 부산시장의 의지에 달린 만큼 조공법인 입장에서는 ‘보험’ 차원으로 수협중앙회를 접촉했을 수도 있다.
민영화 방식의 현대화가 추진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민영도매시장을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민영도매시장 형태로 현대화가 진행될 경우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할 때 지원액수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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