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식

  • 글제목
    부산항 노사도 공정위 규탄 성명서… 5일 시민단체 기자회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7-05 [08:55:14]
    조회수
    284

  • 2021년 7월 4일 부산일보를 인용하여 게재합니다.

     

     

    부산항 신항의 한 컨테이너 터미널. 부산일보DB


    부산항 노사와 시민단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일 부산 지역 18개 해양 관련 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과징금 철회를 촉구(부산일보 지난 2일 자 6면 보도)한 데 이어 부산항운노조와 부산항만물류협회도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항 노사는 항만산업을 위협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는 해운업계와 부산항 항만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적선사에 대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사는 “우리는 4년 전 한진해운의 파산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해운산업 재건 노력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는 시점에 공정위가 해운법을 무시하고 또다시 한진해운 파산에 버금가는 심각한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국적선사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면 해운산업과 부산항의 모든 항만 업계의 생계가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부산항 항만산업 종사자와 하역 노동자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23개 해운 사업자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총 122차례의 운임 관련 합의가 있었다며 동남아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3년 만이다. 업계는 과징금 규모를 약 6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운업계 노사와 부산 지역 관련 시민단체는 5일 부산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를 규탄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정위가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50만 해운항만 종사자, 노동자를 다 죽이려 한다”며 “공정위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며 공정위 모형 부수기와 결의문 낭독 등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해운선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에 대해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남아 항로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등은 잠정적인 심사관의 조치 의견으로,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2&aid=0001103997​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