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 사망사고 발생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부산항의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부산항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산항운노동조합, 지역노동사회연구소, 부산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맡은 이동호 부산시의회 부의장은 “최근 부산항에서 3년 동안 12명이 사망했고, 발생한 사고가 300건에 이른다. 세계적인 항만을 갖고 있지만 노동자 안전, 목숨을 담보로 항만이 유지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부산항의 실상이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하역작업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이 활동가는 “선박 입출항을 중심으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시간에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보다는 물량을 쳐내기를 강요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며 “물동량이 폭주할 때는 높은 노동 강도와 교대작업 부족으로 피로감 증가,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건설업,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돼 있어 항만에 맞는 점검이나 기준이 부족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측면이 있다”며 “항만 작업에 맞는 법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헌일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초대형 크레인, 중량의 컨테이너 박스, 각종 중장비를 취급하기 때문에 항만 노동자들은 대형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체 산업 평균의 3배 이상 사망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항만노동자 사망만인율(사망자 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1.53으로, 국내 전체 산업 평균 0.46보다 3.3배 높았다. 손 연구위원은 또 “현재는 항만안전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며 “각 주체가 개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양수산부가 해야 하는데 새로 생기는 항만안전점검관 1~2명이 이 일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형진 부산항운노조 총무기획부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보다는 사고 사후 처리가 비용 측면에서 더 낫다는 그릇된 인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며 “법과 매뉴얼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시 소홀, 아울러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의지 부재 등이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용회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은 “5월 23일 부산항 신항에서 30대의 노동자가 후진하던 컨테이너용 지게차에 치어서 사망했다”며 “사고 후 부산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의했는데 부산항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고 그냥 동향만 알아보고 있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위원장은 “부산항의 항만자치권을 부산시에서 가져와야 하며, 부산시의회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항만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항만에서 일어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와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공공기관이 협업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가 항만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겠지만 부산에서 먼저 시작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 동안 부산항에서는 7명이 숨지고 6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체 항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7건이 부산항에서 발생해 부산항은 사상자, 사망자 수 국내 1위 항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